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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2026년 제12회
1교시 90분(09:30~11:00), 4지선다 · 75문항 · 최종정답 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6년도 제12회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문제지·최종정답 (공공누리 제1유형). 해설: 기출CBT 작성.
상법(보험편)
25문항문 1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②
보험증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보다 짧을 수 없으므로(상법 제641조), 15일로 정하는 약정은 할 수 없다. 증권을 멸실하면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현저히 훼손해 재교부할 때의 작성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며,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는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해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641조 상법 제642조
문 2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A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乙에게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A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4개월 후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정답 ③
보험계약은 계약자 甲이 자기 이름으로 체결하므로 乙의 위임 없이도 피보험자를 乙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의무는 보험자 A가 甲에게 지는 것이지 乙에게 지는 것은 아니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이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타인이 이익을 받는다.
상법 제639조
문 3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 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은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644조).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고,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증권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상법 제644조
문 4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 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③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특히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계약 체결·변경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으며, 보험대리상이 아닌 중개인도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권한이 있다.
상법 제646조의2
문 5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 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②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이다(상법 제647조).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면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대리상은 계약 변경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으며, 중개인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상법 제647조
문 6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고 보험증권을 소지한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으며, 임의해지 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49조
문 7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15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체하면,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0조 제2항).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제로 보며,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에는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50조
문 8상법상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상법 제651조
문 9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1월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사실을 통지받으면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계약자는 위험 증가를 안 때 통지할 의무가 있고, 계약자의 중과실이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증가한 때에도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문 10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라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보험사고가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상책임이 없고, 전쟁 등 변란으로 생긴 때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상법 제657조
문 11상법상 권리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ㄴ. 보험금청구권: 2년 ㄷ.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ㄹ. 보험료청구권: 2년
- ㄱ, ㄹ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정답 ①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62조). 따라서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ㄱ), 보험료청구권 2년(ㄹ)이 옳고, 보험금청구권을 2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2년으로 연결한 ㄴ·ㄷ은 틀리다.
상법 제662조
문 12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재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①
상법 보험편 규정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고, 재보험·해상보험 등 특수한 보험에만 예외를 둔다(상법 제663조). 가계보험은 특수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상법 제663조
문 13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정답 ④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무효·해지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고(상법 제666조),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상법 제666조
문 14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보험 여부를 판단한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③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면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자도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상법 제670조). 초과보험은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자가 사기로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이며, 사기가 아니면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69조 상법 제670조
문 15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①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므로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상법 제671조).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하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한 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사고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71조
문 16상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분산시킨다.
- 상법은 재보험이 물건보험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험자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상법은 재보험을 물건보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하는 계약으로 다룬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부담할 책임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법
문 17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 및 B보험자와 각각 보험 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A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A는 甲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B에게 5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甲이 A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B의 보험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 甲이 사기로 A, B와 중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A, B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③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어느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보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672조 제3항). 보험가액 한도에서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으며, 사기로 중복보험을 체결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상법 제672조
문 18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이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 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정답 ④
일부보험에서도 당사자 간 약정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단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생기면 보상책임이 있고, 손해가 생긴 뒤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목적이 멸실되면 보험자는 면책되며,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법 제674조
문 19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③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이라고 한 ㄱ은 틀리다.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ㄴ), 손해액 산정에 든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ㄷ).
상법
문 20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①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ㄱ),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ㄴ).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ㄷ은 틀리다.
상법
문 21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실제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 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②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손해방지비용의 상환 범위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뿐이다.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고,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한 이상 실제로 손해가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상법
문 22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 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일부보험의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 급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전부 멸실 시 일부보험의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고, 손해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행위로 생기면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못하며, 일부 지급 시에는 지급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한다.
상법
문 23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 이 있다.
-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화재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수리비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와 소방·손해 감소를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문 24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정답 ①
화재보험증권에는 건물을 목적으로 할 때 그 소재지·구조·용도, 동산을 목적으로 할 때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 등을 기재하며, 건물의 시공자 주소·성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상법
문 25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하였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 으로 본다.
정답 ④
집합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현존하던 물건이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 목적으로 하고, 피보험자 사용인의 물건도 목적에 포함되며, 가족의 물건이 포함되면 그 보험은 가족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상법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5문항문 26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ㄱ)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ㄴ)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ㄱ: 5년마다, ㄴ: 매년
- ㄱ: 5년마다, ㄴ: 3년마다
- ㄱ: 7년마다, ㄴ: 매년
- ㄱ: 7년마다, ㄴ: 3년마다
정답 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기본계획은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가입률 제고, 대상 품목·지역과 상품 개발, 지원과 평가 등을 담는 중기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이를 해마다 집행하는 계획이라는 구조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문 27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 및 보험목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 축산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
정답 ②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이고, 가축과 축산시설물은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므로 축산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5조 제1항).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고,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확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문 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답 ②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다(법 제8조 제1항).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문 29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농작물 재해보험 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ㄱ)년 이상 담당 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ㄴ)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ㄱ: 2, ㄴ: 1
- ㄱ: 3, ㄴ: 2
- ㄱ: 5, ㄴ: 2
- ㄱ: 5, ㄴ: 3
정답 ②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으면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을 갖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손해평가인을 위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문 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ㄴ.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ㄷ.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ㄱ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이나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과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된다.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은 위탁 대상에 들지 않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문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③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문 32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는 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문 3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 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교 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 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약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손해평가요령 제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에게 보험 기초지식·약관·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조의2
문 3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로 명시된 것은?
-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사용
-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지원
- 제11조(손해평가 등) 제5항에 따른 교육비용 지출
정답 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의 운영과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법이 정한 용도에 사용된다.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돌려쓰거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은 기금의 용도가 아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문 35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ㄱ), 기금재무관, (ㄴ)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지출관
-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출납원
-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지금지출관
-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기금출납원
정답 ① ② ③ ④
기금의 회계기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구성되므로 (ㄱ)은 기금수입징수관, (ㄴ)은 기금지출관이 들어가야 한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공고에서 1~4번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된 복수정답 문항이고, ③의 '지금지출관'은 '기금지출관'의 오기로 보인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문 36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 라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 금융감독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정답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는 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으로서 통계 업무도 함께 맡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문 37농어업재해보험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0조(보험모집)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ㄴ.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 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ㄷ. 제29조(보고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ㄱ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②
보험모집 규정을 위반해 모집을 한 자와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의 대상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
문 3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축재해보험
- 임산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정답 ④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요령 제2조 제5호, 법 제4조).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문 3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 어갈 수 없는 것은? 제3조(손해평가 업무)
-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손해평가인증 ② 손해평가사자격증
- 손해사정사등록증
- 보험증권 및 주민등록증
정답 ④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자격증, 손해사정사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요령 제3조 제2항).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문 4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의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손해평가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손해평가인 위촉당시 복권된 경우
- 손해평가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①
손해평가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위촉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었다면 취소사유가 아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취소사유가 되며, 정보보호 법령 위반은 업무정지·해지 사유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문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는?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 <생략>
- (ㄱ)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 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ㄴ)을/를 운용할 수 있다. ①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②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③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정답 ④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이고(ㄱ),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손해평가보조인이다(ㄴ)(요령 제4조 제2항·제3항). 손해평가보조인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문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정답 ④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요령 제8조 제2항). 공인회계사는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문 4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검증조사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검증조사결과 재조사가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정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하면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요령 제11조 제2항). 검증조사는 손해평가 대상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해 실시할 수 있고,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해당 반이 조사한 전체 목적물을 재조사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검증조사반은 가입자에게 통지한 뒤 결과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문 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 벌: 벌통 단위
- 가축(벌은 제외): 개별가축별
- 농작물: 필지별
-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목적물별
정답 ③
손해평가 단위는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이다(요령 제12조 제1항). 농지는 필지나 지번과 관계없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말하므로, 농작물을 '필지별'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문 45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 수확감소보장ㆍ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직전 - 착과수 조사 수확 직전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 수를 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만 해당
- 자두 ② 포도
- 복분자
- 복숭아
정답 ③
별표 2의 종합위험방식(농업수입보장 포함) 수확감소보장·과실손해보장 조사방법에서 수확 직전 착과수를 조사하는 품목으로는 자두·포도·복숭아가 열거되어 있고, 복분자는 이 조사방법의 해당 품목에 들지 않는다. 조사는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표본조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문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나무 손해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100그루 ○ 실제결과주수: 200그루 ○ 자기부담비율: 10 %
- 200만원
- 320만원
- 360만원
- 400만원
정답 ④
나무손해보장은 보험가액을 '해당 농지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포함)에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해' 산정하고(요령 제13조 제1항 제5호), 별표 1의 산식으로 피해율을 구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고사한 나무만 따로 보지 않고 농지 전체 나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피해율을 잡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자기부담비율 10%를 반영한 이 문항의 보험금은 400만 원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문 47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
-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시장 가격을 말한다.
정답 ③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해 산정한다(요령 제15조 제1항). 가축의 보험가액은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지 시장가격을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하며,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문 4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는?
- 손해평가반
- 재해보험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 관리 위탁 기관
정답 ②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해야 한다(요령 제16조). 손해평가반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문 4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농작물은?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 생산비 보장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 시기 조사방법 비고 정식 (파종) ~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생산비 피해조사 사고 발생시 마다
- 재배일정 확인
- 경과비율 산출 ③ 피해율 산정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노지 ()만 해당] ① 무 ② 파 ③ 고추 ④ 배추
정답 ③
별표 2의 생산비 보장 조사방법에서 '노지' 재배에만 해당한다고 표시된 품목으로 고추가 열거되어 있다. 이 조사는 정식(파종)부터 수확 종료까지 보상하는 재해 전부에 대해 사고 발생 시마다 재배일정 확인, 경과비율 산출, 피해율 산정,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의 순서로 진행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문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을/를 선발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사
- 손해평가보조인
- 지역손해평가인
- 손해사정사
정답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 안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한다(요령 제8조의2 제2항).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농학개론(재배학·원예)
25문항문 51바빌로프(Vavilov)의 주요 작물 기원 중심지가 중국이 아닌 것은?
- 메밀
- 조
- 콩
- 수수
정답 ④
바빌로프의 작물 기원 중심지 가운데 중국 중심지에 속하는 것은 메밀, 조, 콩, 배추, 복숭아 등이고, 수수는 아프리카(에티오피아)나 인도 중심지로 분류된다.
문 52토양 입단의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 과도한 경운
- 나트륨이온 첨가
- 석회 시용
- 동결과 융해
정답 ③
석회 시용은 칼슘으로 토양 입단을 형성·안정화시켜 입단 파괴를 막는 요인이다. 과도한 경운, 나트륨이온의 첨가, 동결과 융해는 모두 입단을 파괴하는 원인이다.
문 53다음 중 모래의 함량이 가장 높은 토양은?
- 식토
- 사토
- 양토
- 식양토
정답 ②
사토는 모래 함량이 가장 높은 토양이다. 식토는 점토 함량이, 양토는 모래·미사·점토가 고르게 섞인 토양이고, 식양토는 점토가 많은 양토다.
문 54다음 중 요수량이 가장 큰 작물인 것은?
- 호박
- 옥수수
- 수수
- 기장
정답 ①
요수량은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하는 수량으로, 호박이 가장 크고 옥수수·수수·기장은 상대적으로 작다. 요수량이 큰 작물은 잎면적이 넓고 생육기간이 긴 작물이다.
문 55고온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의 무성 등은 하고현상을 초래하게 한다.
- 열해의 증상으로 유기물의 과잉 소모와 질소 대사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다.
- 열해의 대책으로는 재식밀도를 높이고 질소비료를 충분하게 준다.
- 하고현상은 목초와 호냉성 채소의 하우스 재배시에 주로 발생한다.
정답 ③
열해 대책으로 재식밀도를 높이면 통풍이 나빠져 피해가 커지고, 질소비료를 충분히 주면 연약하게 자라 오히려 해롭다. 열해 대책은 밀식을 피하고 질소 과다를 막으며 관수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고온·건조·장일 등은 하고현상을 일으키고, 열해에서는 유기물 과잉 소모와 질소 대사 이상이 나타난다.
문 56벼의 냉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병해형냉해는 저온조건에서 규산흡수가 증가하여 조직의 규질화가 충분해져 나타나는 냉해이다.
- 지연형냉해는 생육 초기부터 냉온에 처하여 등숙불량이 초래되는 냉해이다.
- 장해형냉해는 개화기의 냉온으로 불임현상이 나타나는 냉해이다.
- 대책으로는 객토로 누수답을 개량하고 암거배수로 습답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다.
정답 ①
병해형냉해는 저온으로 규산 흡수가 줄어 조직의 규질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균 침입이 쉬워지는 냉해다. 지연형냉해는 생육 초기 냉온으로 등숙 불량이 생기고, 장해형냉해는 개화기 냉온으로 불임이 나타나며, 대책으로 객토로 누수답을, 암거배수로 습답을 개량한다.
문 57장일형 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추 ㄴ. 감자 ㄷ. 담배 ㄹ. 콩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 ①
상추와 감자는 대표적인 장일형 작물이다. 콩과 담배는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단일형 작물로 분류된다.
문 58벼의 기상생태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본영양생장형은 기본영양생장성이 크고 감광성과 감온성이 작아서 기본영양생장에 지배되는 통일형 품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 감온형은 기본영양생장성과 감광성이 작고 감온성이 커서 생육기간이 주로 감온성에 지배되며 조생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 감광형은 기본영양생장성과 감온성이 작고 감광성이 커서 생육기간이 주로 감광성에 지배되며 만생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 기본형은 기본영양생장성, 감온성, 감광성이 모두 크고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길어서 극만생종 벼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답 ④
기본형은 기본영양생장성·감온성·감광성이 모두 커서 생육기간이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다. 기본영양생장형은 기본영양생장성이 크고 감광성·감온성이 작아 통일형 품종이, 감온형은 감온성이 커 조생종이, 감광형은 감광성이 커 만생종이 해당한다.
문 59우리나라의 과수 우박 피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과, 배의 경우에는 착과기와 성숙기에 많이 발생한다. ㄴ.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ㄷ. 수관 상부에 그물을 씌워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ㄹ.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 ④
우박 피해는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를 내며, 사과·배에서는 착과기와 성숙기에 많이 발생하고, 수관 상부에 그물을 씌워 경감할 수 있으며, 상처를 통해 2차 병해를 유발하는 간접 피해도 낳는다. 네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
문 60풍수 피해 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도복성 품종을 재배한다.
- 태풍이 지나간 후 살균제를 살포한다.
- 맥류 재배시 높은 복토를 한다.
- 밀식재배를 한다.
정답 ④
밀식재배는 통풍과 채광을 나쁘게 하고 뿌리를 얕게 해 도복과 풍수 피해를 키우므로 경감 대책이 아니다. 내도복성 품종 재배, 태풍 후 살균제 살포, 맥류의 높은 복토는 모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문 61작물의 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콩은 중간산지 비옥한 토양보다 평야지에서 생산된 종자가 충실하다.
- 경실종자에 종피파상처리를 하여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 종자가 휴면에 들어가면서 아브시스산(ABA) 함량이 감소한다.
- 바이러스병에 의해 저장종자가 퇴화하는 것은 유전적 퇴화이다.
정답 ②
경실종자는 종피가 단단해 수분이 스며들기 어려우므로 종피에 상처를 내면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콩은 평야지보다 중간산지 비옥한 토양에서 생산된 종자가 충실하고, 휴면에 들면 아브시스산 함량이 증가하며, 바이러스병으로 인한 저장종자의 퇴화는 병리적 퇴화다.
문 62종자의 파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랑 파종은 습해를 예방할 수 있는 파종방식이다.
- 성휴법은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 조파는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그 이랑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성휴법은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이라 습해를 막는 데 유리하고, 고랑 파종은 습해 방지와 반대되는 설명이며, 조파는 줄을 지어 파종하는 방법이지 한 곳에 여러 종자를 넣는 점파가 아니다.
문 63원예작물의 삽목 번식에서 발근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장조절물질은? ㄱ. IBA(indole-3-butyric acid) ㄴ. NAA(1-naphthaleneacetic acid) ㄷ. ABA(abscisic acid) ㄹ. AOA(aminooxyacetic acid)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정답 ①
삽목 발근을 촉진하는 생장조절물질은 IBA와 NAA 같은 옥신 계열이다. ABA는 휴면 유도와 기공 폐쇄에, AOA는 에틸렌 생합성 억제에 관여한다.
문 64질소 시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논에서는 질산태질소보다 암모니아태질소 시용이 효과적이다.
- 작물의 생식생장을 촉진하고자 엽면시비를 한다.
- 사과 수확기에 시비하여 과실의 착색을 향상시킨다.
- 과실발육기의 낙과로 인해 수세가 강한 배나무에 엽면살포한다.
정답 ①
담수 상태인 논에서는 질산태질소가 탈질로 상실되기 쉬워 암모니아태질소 시용이 효과적이다. 엽면시비는 영양생장 촉진이나 흡수 장애 시에 쓰고, 사과는 수확기 질소 시비가 착색을 떨어뜨리며, 수세가 강한 나무에는 질소를 더 주지 않는다.
문 65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가 아닌 것은?
- 고추 탄저병
- 오이 균핵병
- 토마토 시들음병
- 사과나무 화상병
정답 ④
사과나무 화상병은 세균(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고추 탄저병, 오이 균핵병, 토마토 시들음병은 모두 진균에 의한 병해다.
문 66온도 적응성에 따른 채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식물이 생육하는데 최적인 온도를 생육적온이라고 한다.
- 비교적 서늘한 온도조건에서 잘 자라는 채소를 호냉성 채소라고 한다.
- 배추의 생육적온은 30 ~ 35℃이다.
- 호온성 채소는 수박, 가지, 토마토 등이다.
정답 ③
배추의 생육적온은 15~20℃ 정도로 서늘한 조건을 좋아하므로 30~35℃라는 설명은 틀리다. 생육적온은 생육에 가장 알맞은 온도, 호냉성 채소는 비교적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채소이고, 수박·가지·토마토는 호온성 채소다.
문 67작물의 칼슘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옳게 나열한 것은?
- 딸기 잎끝마름증, 토마토 배꼽썩음병
- 딸기 흰가루병, 토마토 배꼽썩음병
- 딸기 역병, 토마토 잎끝마름증
- 딸기 흰가루병, 토마토 잎끝마름증
정답 ①
칼슘 결핍은 생장점과 과실 끝부분에 장해로 나타나 딸기의 잎끝마름증, 토마토의 배꼽썩음병이 대표적이다. 흰가루병과 역병은 병원균에 의한 병해이지 칼슘 결핍 증상이 아니다.
문 68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은?
- 체리
- 키위
- 감귤
- 포도
정답 ②
키위는 수확 후 호흡량이 일시에 크게 늘었다 줄어드는 호흡 급등형 과실이다. 체리·감귤·포도는 호흡량이 완만하게 변하는 비급등형 과실이다.
문 69고추에 냉해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 병저항성이 감소한다.
- 단백질합성이 감소한다.
- 전해질유출이 감소한다.
- 광합성효율이 감소한다.
정답 ③
냉해를 입으면 세포막이 손상되어 전해질 유출이 오히려 증가한다. 냉해에서는 병저항성과 단백질 합성, 광합성 효율이 모두 감소한다.
문 70아브시스산(ABA)의 생리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벼의 수발아를 억제한다. ㄴ. 포도의 착색을 촉진한다. ㄷ. 잎의 기공폐쇄를 유도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④
ABA는 벼의 수발아를 억제하고, 포도의 착색을 촉진하며, 잎의 기공폐쇄를 유도한다. 세 가지 생리적 효과가 모두 옳다.
문 71국화의 생육 중 절간 신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은?
- 일소
- 춘화
- 로제트
- 불화합성
정답 ③
국화에서 절간 신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잎이 방사상으로 겹쳐 로제트 모양이 되는 현상은 로제트다. 일소는 강한 햇빛에 의한 과실 손상, 춘화는 저온 처리에 의한 화성 유도, 불화합성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문 72제4종복합비료의 보증성분을 분석한 결과 붕소함량이 500ppm으로 측정되었다. 이 값을 % 단위로 환산한 것은?
- 0.5
- 0.05
- 0.005
- 0.0005
정답 ②
1%는 10,000ppm이므로 500ppm은 500÷10,000=0.05%다. ppm을 %로 환산할 때는 10,000으로 나눈다.
문 73플라스틱 연질필름끼리 나열한 것은?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ETFE(ethylene tetrafluoroethylene)
- PE(polyethylene), EVA(ethylene vinyl acetate)
- PVC(polyvinyl chloride), PC(polycarbonate)
- PE(polyethylene), ETFE(ethylene tetrafluoroethylene)
정답 ②
PE(폴리에틸렌)와 EVA(에틸렌초산비닐)는 대표적인 연질 필름 소재다. PET, PC, ETFE는 경질 필름이나 하드 패널로 쓰인다.
문 74다음 중 시설 재배 시 착과촉진을 위한 인공수분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은?
- 수박
- 오이
- 호박
- 참외
정답 ②
오이는 단위결과성이 있어 수정 없이도 착과가 잘 되므로 인공수분의 필요성이 가장 낮다. 수박·호박·참외는 착과를 위해 인공수분이 필요한 대표적 작물이다.
문 75양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양액의 pH는 암모늄태질소의 과다사용시 높아진다.
- 양액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용존산소량은 적어진다.
- 양액내 무기양분들은 수용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매전염성 병원균의 유입 억제를 위해 급액 전에 살균한다.
정답 ①
암모늄태질소를 과다하게 쓰면 작물이 암모늄을 흡수하며 수소이온을 내보내 양액의 pH가 낮아지므로, pH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양액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용존산소량은 줄고, 무기양분은 수용성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병원균 유입을 막기 위해 급액 전 살균한다.